비정규체재자 / 난민신청자를 위한 해설

개정입관법
중장기재류자를 위한 Q&A
한글판 2011.6

지금 재류자격이
영주자 /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 영주자의 배우자 등 /
예술 / 종교 / 보도 / 문화활동 / 교수 / 투자•경영 / 법률•회계사무 /
의료 / 교육 / 기업내 전근 / 기능실습 / 유학 / 연수 / 연구 / 기술 /
인문지식•국제업무 / 흥행 / 기능 / 가족체재 / 특정 활동
인 외국인은 2012년7월에 실시될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중장기재류자"로서 다루어집니다.


질문
  1.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없어진다는데요 ?
  2. 재류갱신과 카드를 입관국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편리해지는 게 아닌가요 ?
  3. 재류카드에는 무엇이 기재되나요 ?
  4.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5.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에서도 신고가 필요하나요 ?
  6.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를 법무성은 어떻게 다루나요 ?
  7. "재류자격 취소"? 그게 뭐예요 ?
  8. "외국인 주민표"가 뭐예요 ?
  9. 주민표 삭제란 ?
  10. "미나시(みなし)재입국"이란 ?


Q1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없어진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외국인등록법(외등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류관리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2009년 7월 15일에 공포된 개정법, 즉 "개정"출입국관리법(입관법), 입관특례법, 주민기본대장법(주기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는 내년(2012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특별영주자를 제외한3개월 이상의 재류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이 "중장기 재류자"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이 다루어집니다.


표1 2012년에 실시되는 개정법에서는...
현재의 "외등법" 개정"입관법",
"입관특례법"에서는
개정"주기법"에서는
특별영주자
(재일코리안,대만인)
시구정촌(市區町村)에서
"외국인등록증" 교부
시구정촌에서
"특별영주자증명서" 교부
시구정촌에서
"외국인 주민표" 작성
중장기재류자
(영주자, 유학생 등)
시구정촌에서
"외국인등록증" 교부
지방입관국에서
"재류카드" 교부
시구정촌에서
"외국인 주민표" 작성
비정규체재자
(초과 체재자 등)
시구정촌에서
"외국인등록증" 교부
"재류카드"가
교부되지 않음
"주민표"가 작성되지 않음
/ 삭제 됨


Q2
재류갱신과 카드를 입관국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편리해지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입관국(地方入管局)에서 재류카드를 받은 다음 시구정촌에 가서 주거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지방입관국 또는 시구정촌에서 여러가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방입관국에서 "재류카드" 를 받는다

a. "영주자"로 되어 있는 16세 이상의 외국인은 7년 마다(7번째의 생일날에) 지방입관국에 가서 새로운 재류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b. 영주자 이외의 "중장기재류자"의 경우는 지방입관국에서 재류기간을 갱신하거나 재류자격을 변경하면 재류허가와 동시에 재류카드를 받습니다.
c. 일본에 와서 3개월 이상 체재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국제공항 또는 국제항구에서 입국심사 때 입국허가와 동시에 재류카드를 받습니다.

재류카드를 받지 않을 경우의 처벌

a・b・c의 어떤 경우이든 재류카드를 받는 것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 징역형이 과해지면 강제 퇴거

갱신 시기를 잊어버렸을 경우의 처벌

a의 16세 이상의 영주자가 7년 마다의 재류카드 갱신을 잊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 징역형이 과해지면 강제 퇴거

시구정촌에서 재류카드로 "주거지"를 기재받는다

지방입관국에서 재류카드를 받은 외국인은 14일 이내에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가서 재류카드에 "주거지"를 기재받아야 합니다.

주거지 기재가 늦어졌을 경우의 벌칙

a・b의 경우, 주거지를 기재받지 않고 14일을 넘기면
20만엔 이하의 벌금
c의 새롭게 입국한 외국인은 주거지를 정한 후 14일 이내에 시구정촌에 신고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 + 90일을 넘기면 재류자격이 취소됩니다.

이사할 때는 시구정촌에 신고한다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할 경우
1) 우선 지금까지 살고 있던 시구정촌에 가서 "전출(轉出) 신고"를 하고
2)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신주소의 시구정촌에 가서 "전입(転出)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시구정촌 내에서 이사할 때도 14일 이내"전거(轉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가 늦어졌을 경우의 벌칙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또는 전거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기본대장법에 의한 행정처벌 (5만엔 이하의 과태료)
+
입관법에 의한 형사처벌 (20만엔 이하의 벌금)
+
90일을 넘기면 입관법에 의해 재류자격 취소

시구정촌에서 법무성으로 통지

외국인의 주거지 정보는 시구정촌에서 법무성으로 보내집니다.



Q3
재류카드에는 무엇이 기재되나요?

이름이나 국적뿐만 아니라 일본정부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기재됩니다.

재류카드에는 이름/생년월일/성별/국적・지역/주거지/재류자격/ 재류기간과 만료일/"입국허가","재류갱신" 등의 허가 종류와 허가 연월일/재류카드의 번호, 교부 연월일, 유효기간 만료일/취업제한의 유무/자격외활동허가의 유무가 기재되고 16세 이상의 경우는 얼굴사진이 실립니다.
또한 부착되는 IC칩에 이상의 정보들이 입력된다고 합니다.


그림1 "재류카드"의 이미지


Q4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항상 휴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법률상의 상시휴대

16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경찰관이나 입관국 직원이 재류카드의 제시를 요구하면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재류카드를 제시하지 않거나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

재류카드의 제시를 요구 받았을 때 재류카드의 제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 징역형이 과해지면 강제 퇴거
재류카드의 제시를 요구 받았을 때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경우,
20만엔 이하의 벌금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입관국에 가서 재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이 늦어졌을 경우의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 징역형이 과해지면 강제 퇴거

일상생활상의 상시 휴대

법무성은 "재류카드에는 외국인의 최신의 중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본인이 적법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외국인이 아파트를 찾을 때, 휴대 전화를 계약할 때, 은행 계좌를 만들 때 등 일상생활상에서도 재류카드의 제시를 요구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일을 찾을 때도 필요

더욱이 이번 개정으로 재류카드에 "취업제한의 유무"라는 항목이 신설되어, 재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1) 2) 3) 중의 어느 하나가 기재됩니다.
1) 취업제한 없음
2) 취업 제한 있음 / 재류자격으로 인정된 취업활동만 가능
3) 취업 불가 / 취업하려면 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
이에 대해서 법무성은 "고용주가 재류카드를 확인하고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개정은 고용주가 초과체류 등으로 인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재류자격의 유무", "취업제한의 유무"를 확인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고 외국인을 고용했을 경우, 고용주에게 중벌을 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아르바이트를 찾을 때에도 고용주로부터 재류카드의 제시를 요구 받을 것이며 "취업 제한의 유무", "자격 외 활동 허가의 유무", "재류 기간 만료일"등을 확인 받게 됩니다.



Q5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에서도 신고가 필요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이번 개정으로 여러 가지 항목에서 변경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소속 또는 계약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신고해야 하는 항목

외국인은 재류카드에 기재된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국적"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입관국에 변경 신고서를 내고 새로운 재류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 변경 신고가 늦어졌을 경우의 벌칙

변경 신고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표2의 B에 나타나 있듯이 재류 자격이 "교수"∼"기능"으로 규정된 외국인은 소속 기관이나 계약 기관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나 그 기관이 소멸했을 경우, 그리고 그 기관에서 이탈 또는 이적했을 때도 14일 이내에 지방입관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기 변경 신고가 늦어졌을 경우의 벌칙

변경 신고 제출이 14일을 넘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


표2 외국인 본인 / 소속 기관 / 고용주의 신고 항목
재류 자격 A. 재류 카드 기재 항목 *1 B. 본인의 신고 항목 *1 C. 소속 기관의
신고 항목 *1
D. 고용 대책법에 의한
신고 항목



1
예술 1. 성명

2. 생년월일

3. 성별

4. 국적•지역

5. 주거지

6. 재류자격

7. 재류기간 / 만기일

8. 재류허가의 종류 / 그 허가 연월일

9. 재류 카드의 번호 / 교부 연월일 / 유효기간 만기일

10. 취업제한의 유무 / 자격외 활동허가의 유무
- - *2 1. 성명

2. 생년월일

3. 성별

4. 국적

5. 재류자격 / 자격외 활동허가의 유무

6. 재류기한

7. 주소

8.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9. 임금 / 고용 형태 / 직종 / 소정노동시간 / 계약기간

10. 입사 연월일, 이직 연월일
종교
보도
문화활동
교수 1. 소속 기관의 명칭, 소재지의 변경

2. 소속 기관의 소멸

3. 소속 기관에서의 이탈, 이적
1. 외국인 수용의 시작, 종료

2. 기타 수용 상황
투자••경영
법률•회계사무
의료
교육
기업내 전근
기능실습
유학
연수
연구 1. 계약 기관의 명칭, 소재지의 변경

2. 계약 기관의 소멸

3. 계약 기관에서의 이탈, 이적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흥행
기능
가족체재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 사별
특정 활동
T


일본인의
배우자 등
-
영주자의
배우자 등
영주자 -
정주자
*1 개정 입관법의 규정에 따른다.
*2 개정 입관법의 조문에서는 예술 / 종교 / 보도 / 문화활동의 재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소속 기관도 외국인 수용 상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법무성은 이 재류자격들은 "소속 기관의 존재가 재류자격의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소속 기관이 신고해야 하는 항목

2007년10월부터 실시된 개정 "고용대책법"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과 공공단체에 대하여 외국인 개개인의 고용 상황(표2의 D)을 후생노동성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정보는 법무성에 제공됩니다.

더욱이 이번 개정 입관법으로 "교수"∼"특정 활동"의 재류자격을 지닌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소속 기관은 표2의 C에 나타나 있듯이 외국인을 받아들였을 때와 종료했을 때, 그리고 "기타 수용 상황"을 지방입관국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용대책법에 의해 "외국인 고용상황 보고"의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주는 면제됩니다.)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는 교육 기관도 신고한다

법무성의 설명에 의하면, 예를 들어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는 일본어학교나 대학, 전문학교 등 교육 기관도 유학생의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국적 / 재류 자격 / 재류 기간 / 재류카드 번호, 이외에 재적 사실, 퇴학•제적•소재불명의 사실 등을 지방입관국에 알려야 합니다.


표3(참고) 중장기 재류자의 의무규정과 벌칙규정
의무항목 위반형태 벌칙규정



주거지 신규•변경 신고 허위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재류자격 취소
강제퇴거 (상기 징역에 처해진 자)
신고지연 14일을 넘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
90일을 넘으면 재류자격 취소
신분사항 변경 신고
소속기관 변경 신고
배우자와의 이혼•사별 신고
허위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강제퇴거 (상기 징역에 처해진 자)
신고지연 14일을 넘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




카드 수령 불수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강제퇴거 (상기 징역에 처해진 자)
카드 상시 휴대 불휴대 20만엔 이하의 벌금
카드 제시 제시거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강제퇴거 (상기 징역에 처해진 자)
카드 갱신 갱신지연 유효기간 초과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강제퇴거 (상기 징역에 처해진 자)
카드 재교부 재교부지연 14일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강제퇴거 (상기 징역에 처해진 자)
카드 재교부 명령 명령불준수 14일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강제퇴거 (상기 징역에 처해진 자)
카드 반납 반납지연 14일을 넘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


Q6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를 법무성은 어떻게 다루나요?

법무성은 외국인의 재류기간 갱신, 재류자격 변경, 재류자격 취소 등의 심사에 이 정보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재류관리 제도에서는 법무성 입관국이 외국인 개개인의 상세한 최신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법무성은 지금까지의 강제퇴거 경력 등 출입국이력 정보, 입국•재입국했을 때의 지문•얼굴화상의 개인식별 정보, 더욱이 블랙리스트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조사권

게다가 이번 개정법에서는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법무성에 광범위한 사실조사권을 부여했습니다. 지방입관국은 외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관계자에게도 출두를 요구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를 제출시킬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주민표"를 작성하는 시구정촌이나 외국인의 소속 기관에 대하여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대조하여 심사에 이용

법무성은 이렇게 하여 모은 개인정보를 대조합니다.
예를 들면, 표2의 B의 외국인 본인으로부터의 정보와 표2의 C•D의 소속 기관 등으로부터의 정보를 대조하여 재류기간 갱신, 재류자격 변경, 재류자격 취소 등의 심사에 이용합니다.


Q7
"재류자격 취소"? 그게 뭐예요?

이것은 외국인에게서 일본에서의 거주와 생활을 빼앗는 절차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류 기간 도중에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2004년 입관법 개정에 의해 "재류자격 취소 제도"가 설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생이 퇴학이나 휴학 등으로 "재류자격의 조건이 되는 활동을 3개월 이상 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성은 그 유학생의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번의 개정법에서는 다음 (5)、(7)~(10)의 조문을 추가하여 재류기간의 도중에도 법무성이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5) "거짓 기타 부정의 수단으로" 재류특별허가 혹은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
(7)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사람이 "배우자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행하지 않고 재류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8) 입국허가를 받아 "재류카드"가 교부된 외국인이 90일 이내에 주거지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9) 외국인이 주거지를 이동했을 경우, 90일 이내에 새 주거지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10) 외국인이 허위 주거지를 신고한 경우.

이 중 (7) (8) (9)의 조문 말미에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 법무성의 법안 작성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7) 일본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아이의 친권문제로 이혼 조정 중의 경우 등
(8) 상륙 직후에 질병으로 인해 장기입원하여 대리인 등에게 신고를 의뢰할 수 없는 경우 등
(9)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정해진 주거지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등

이상의 경우는 "재류자격 취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성은 이들 조항에 대한 명확한 운용 기준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의 재류권

일본인의 배우자 / 영주자의 배우자가 된 이주 여성은 표2의 B에 나타나 있듯이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했을 때 14일 이내에 지방입관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가 늦어졌을 경우의 벌칙

그 변경 신고가 14일을 넘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

여기에 재류기간 도중이라도 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을 취소하는 조문 (상기(7))이 더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의 배우자가 된 외국인 여성이 "6개월 이상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법무성이 간주했을 경우, 법무성은 그 여성의 재류자격을 취소하여 강제퇴거 수속에 들어갑니다. (다만 개정법에서는 법무성이 재류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 정주자•영주자로의 재류자격 변경의 "기회를 주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성은 시구정촌에 해당 여성의 재류자격을 취소한 것을 통지하고 그 여성의 "외국인 주민표"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다양화 되고 있는 "결혼"의 형태

"결혼"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대에 누가 생각해도 "배우자 신분을 가지는 자로서의 활동을 행하지 않는다"는 상태를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법무성은 "동거의 유무, 별거의 경우의 연락 유무와 그 정도, 생활비 분담의 유무와 그 상황, 다른 이성과의 동거 유무, 취업활동 유무, 직종 등, 각종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결과, "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 갱신이 허가되지 않아 국외로 추방되었다는 부조리한 사례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Q8
"외국인 주민표"가 뭐예요?

이것은 일본인처럼 주민으로 등록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시구정촌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세금징수 등을 위해 일본인은 주민기본대장법(주기법)에 따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법에 따라 주민의 명부를 작성해 왔습니다.

주민등록

"주민기본대장"(주기대장)이란,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소등이 기재된 "주민표"를 세대마다 편성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후기고령자의료, 간호보험, 국민연금의 피보험자 자격의 확인, 아동수당의 수급자격의 확인, 취학연령부의 작성, 생활보호,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인감등록에 관한 사무 등, 행정서비스를 행하기 위한 기본정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주민표

이번 개정으로 주민기본대장에 외국인도 등록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중장기재류자"와 "특별영주자" 이외에, 재류카드가 교부되지 않는 난민인정 신청 중의 "가체재허가자""일시비호(庇護)허가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본인과 똑같은 주민표가 아니라, 표4 와 같이 중장기체류자의 외국인 주민표에 국적 / 재류자격 / 재류기간과 만료일 / 재류카드 번호 등이 기재됩니다.

복수국적 세대의 경우

새로운 제도에서는 국제결혼 가정 등 복수국적세대 (같은 세대 중에 복수의 국적이 있는 세대)는 한 개의 세대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과 외국인의 가족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본인이 자신의 주민표를 얻으면 배우자인 외국인의 성명 등의 정보는 비고란에 적었지만, 이제부터는 같은 난에 기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4 일본인과 중장기체류자의 주민표
일본인의 주민표 중장기재류자의 외국인 주민표
성명
출생 연월일
성별
【세대주의 경우】세대주인 사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세대주의 성명과 관계
호적의 표시 등 중장기재류자인 사실
- 국적 등
- 재류카드 번호
- 재류자격
- 재류기간과 만료일
주민이 된 연월일 외국인 주민이 된 연월일
주소
전입신고 연월일 및 이전의 주소
선거인 명부 등록인 사실 - (제외)
국민건강보험 / 후기고령자의료 / 간호보험 / 아동수당의 수급 / 국민연금의 자격에 관한 사항
미곡(米穀) 배급에 관한 사항
주민표 코드
그외 법률로 정해진 사항


Q9
주민표 삭제란?

각각의 시구정촌에서 실제 주민으로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기본대장에서 삭제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입관법"은 시구정촌이 외국인 주민표에 대해 "기재, 삭제, 수정했을 시는 즉시 법무성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표를 "기재, 삭제, 수정했을 시"라는 것은, 외국인 가족으로부터 시구정촌에 출생신고나 사망신고가 되어 주민표가 작성되거나 삭제될 때, 혹은 외국인 주민이 주소불명이 되어 시구정촌의 직권으로 그 외국인의 주민표를 삭제했을 때를 말합니다.

법무성의 통지에 의거한 "삭제"

이 조항은 개정"주민기본대장법"과 연결되어 있어, 법무성은 시구정촌이 작성하는 외국인 주민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다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시구정촌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기본대장제도를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아닌 외국인관리제도의 일환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Q10
"미나시(みなし)재입국"이란?

이번 개정으로 1년 이내의 출국과 재입국에 대해서는 "재입국 허가"가 불필요해 집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출신국으로의 일시귀국이나 해외출장 등의 경우에 지방입관국에 가서 사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1회 한도의 "재입국허가"신청요금은 3000엔, 복수유효의 경우는 6000엔.)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은 일본을 출국할 때 입관국 심사관에게 1년 이내에 재입국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여권"과 "재류카드"를 제시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재입국 허가로 간주한다는 "미나시(みなし)재입국"제도입니다.
다만 장기출장 등으로 일본을 출국하여 1년 이상 일본에 돌아올 수 없는 경우는 지금까지와 다름없이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선" 또는 "무국적"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적용되지 않음

한편, 재류카드의 국적・지역란에 "조선" 혹은 "무국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외국인은 "정식여권이 없음"이라는 이유로 "미나시 재입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무성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개정법은...

재류기간의 최장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또 "미나시 재입국"을 신설되는 등 일부 개선된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따돌리기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입관법은 외국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무규정을 마련해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재류자격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한다 – 이러한 위협을 이용해 외국인에게 많은 의무를 이행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정입관법은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때마침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불휴대"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개정입관법은 "재류카드를 교부받은 중장기재류자가, 중장기재류자가 아니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일본인의 배우자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6개월 이상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법무성이 간주하여 해당 외국인 여성의 재류자격을 취소 했을 때, 그 외국인 여성은 14일 이내에 법무성에 "재류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류카드" 반납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류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엄격한 형사처벌의 위협으로 재류카드를 반납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외국인 개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은 일본인과 외국인과의 "공생"을 막는 악법입니다. 그러나 이 일본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다음의 사항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은 규약체결국 영역 내에 들어가는 것을 한번 인정받으면 조약 (국제인권자유권조약)에 정해진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외국인은 법률에 의해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이의 적용에 있어서 외국인과 국민 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적 의견 15"